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등록 의무화 시행 가능할까? 이민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정부 등록 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합법적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 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며, 법적 대응과 행정적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외국인 등록 의무화 정책, 무엇이 바뀌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등록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대상: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포함) ● 등록 정보: 지문, 거주지 주소, 기타 개인 신상 정보 ● 처벌 조항: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 ● 시행일: 행정명령은 발표되었으나, 실제 시행되려면 추가 절차 필요 2. 정책의 실행 가능성, 실제로 시행될까? 이 행정명령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방 예산 문제, 주정부 반발,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예산 문제 :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민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는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법적 소송 : ACLU(미국시민자유연합)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 중 이며, 연방 법원에서 시행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이 높음. 🔹 주정부의 반대 :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이민 친화적인 주들은 행정명령을 거부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이 정책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 즉, 이 정책이 법적 절차를 거쳐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는 것입니다. 3. 등록 정책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